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기(종류, 처벌, 조회 방법)

 

 

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기(종류, 처벌, 조회 방법)

12대 중과실

 
이전 글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
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인 12대 중과실 종류와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 
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인 12대 중과실은
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입니다.
 
 
 
 
12대 중과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 

신호위반

• 12대 중과실 종류

1. 신호위반
2. 중앙선침범 위반
3.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(과속)
4.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규정 위반
5.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
6.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7. 무면허 운전
8. 음주·약물 운전
9. 보도 침범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
10.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
11. 어린이보호구역(30km 이하 서행) 안전운전 의무 위반
12. 화물고정 규정 위반

 
 
 

교통사고처리

 

 
12대 중과실을 일으켰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?

 
 
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
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
 
 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다면
1~15년 징역 또는 500~3천만원의 벌금이 처하고
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됩니다.
 
 
음주나 약물 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1~15년 징역 또는 1~3천만원 벌금,
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 
 

 

 
 
 
12대 중과실 벌금 확인 및 벌점 조회방법은?

 
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https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 
 
 
 

교통사고

 
12대 중과실은 징역, 벌금이 무겁게 형사처벌되므로
운전하기 전에 필수로 알고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도로교통법인 위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운전할 때 주의한다면 
서로 배려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.
 
 
 
 
오늘은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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